1. 주요 쟁점: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정책적 논의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 기준: "기타소득 vs 금융소득"
가상자산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의 초점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기본세율 20% + 지방세 2%)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타소득은 주로 복권 당첨금, 일시적 수익 등으로 분류되며, 단순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일반 금융소득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 혜택이 적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분류: 일부 전문가 및 투자자 단체는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 때문에,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과세 시점: "실현 소득 vs 보유 소득"
가상자산 과세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과세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실현 소득에 과세: 정부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실질적인 이익(실현소득)을 얻었을 때 과세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공정성과 행정적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시점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유 소득에 과세: 일부는 부동산처럼 보유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에 따라 매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장기 보유로 인한 과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글로벌 시장 연동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③ 국제적 조율: "글로벌 과세 체계 도입 필요성"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기 때문에, 국제적 조율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OECD의 글로벌 규제 논의: OECD는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각국 세무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국가별 접근 차이: 미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소득으로 간주하며, 거래 차익뿐 아니라 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최고 5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반면, 독일은 장기 보유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거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국가별로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가 활발한 투자자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④ 투자자 보호 vs 정부 세수 확대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과세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단체는 과세 도입이 과도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 세수를 확대하고, 불법 자금 세탁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형평성과 법적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 과세 시점, 국제 협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